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세청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업자 대출)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0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로 구분됐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 대출 유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