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헌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안을 언급하며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개헌 물꼬를 트고 나선 것은 의미 있다. 현행 헌법은 39년 전 민주화 투쟁이 얻어낸 역사적 산물이지만 변화된 시대 정신과 분권 및 균형발전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명확하다. 국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큰 대통령 임기 문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빼고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고치자는 단계적 개헌이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현재의 5년 단임제 개편 논의를 미룬 것은 정치권 논란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고 주장한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은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을 앞당겼고 이후 5·18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3·1운동과 4·19혁명만 헌법 정신으로 기재돼 있다. 헌법 전문에 나온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일치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소멸이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균형성장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을 일부 나눠주는 식이 아닌 지방이 재정과 권한을 갖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 나눠주기식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지방 분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토대가 중요하다.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문화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은 설득력있다. 지방자치 강화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이다. 헌법상 이런 권한이 보장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권력 구조 개편과 달리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과 지방 분권 강화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개헌에 관한 국민 공감대 역시 형성돼 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모처럼 맞은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