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쟁의 불똥이 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략적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우리 유조선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해 경제 위기가 증폭되면 한국도 간접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동전쟁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이 갈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SNS에 올린 글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올 것으로 보인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에 있는 군사 시설을 폭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선박 호위 작전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정됐던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섰다.

청와대는 15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파병 여부에 대한 여론은 갈린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제법상 명분 없는 타국 간 전쟁에 개입하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적 특성 탓에 이란의 드론과 기뢰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인명 피해 우려도 크다. 반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찬성론도 있다. 이란의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군사 작전이 아닌 유조선 호위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안보와 외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역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는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파병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 절차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자적인 작전이 아니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