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올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들리는 소식들이 마냥 달콤하지는 않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산시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포착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이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자체의 등골을 휘게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모범생’으로 통한다. 다른 혁신도시들이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는 것과 달리, 부산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대통령이 금요일마다 서울로 향하던 퇴근 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조치는 상징적이지만 부산은 이미 금융권 공공기관들이 10년 넘게 자리를 잡으며 지역 대학 출신 30% 선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 인재가 공공기관의 중추로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직원 몇 명 이사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목적은 임직원의 지역 정주를 시작으로 그들의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외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부산의 현실은 뼈아프다. 필자는 몇 년 전 외국계 금융기업을 설득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둥지를 틀게 한 적이 있다. 당시 이들이 겪은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기업이 지역에 오면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든다. 당연히 그 보상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부산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조차 주요 입찰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했고, 입찰 조건 역시 서울 소재 대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 해양금융중심지라는 구호가 수십 년째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으로 이전해 터를 잡은 앵커 기관(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을 외면하는데, 어느 기업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는가.

지방은행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BNK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권은 ESG 경영 관점에서 부울경 지역 기여도가 70~80%에 달한다.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자금을 공급한다. 그럼에도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은행을 주금고는커녕 제2금고로라도 활용하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제는 이전 자체보다 ‘안착’과 ‘기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옮겼느냐’를 묻는 수준을 넘어 세분화된 ‘지역 기여도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첫째, 실제 가족 단위 정주 비율과 지역 소비 기여도를 엄격히 측정해야 한다. 몸은 부산에 있고 마음은 서울에 있는 ‘무늬만 부산 사람’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 둘째,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비율을 넘어 지역 기업과의 거래 실적과 로컬 소싱 비율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입찰을 서울 위주로 진행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지역 기업 유치는 요원하다. 셋째, 지방은행 이용률을 평가 지표화해야 한다. 지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 순환의 기초 체력이다.

이런 지표들을 공공기관 평가는 물론 기관장 개인 평가에까지 반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상전’을 모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차 이전 기관들이 부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적표에 ‘지역 상생’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비중으로 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