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양돈축사에 설치된 악취저감시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고질적인 축사 악취 문제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던 한림면 일대에 대해 지정 절차를 1년가량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를 통한 단속보다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한림면 금곡리·안곡리 일대 약 34만 ㎡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대상 구역에는 돼지 사육시설 74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곳이 포함돼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지도·점검과 단속도 크게 늘어난다.

김해시는 올해 말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농가 반발이 컸다.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8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5건이 반대, 2건이 유예 의견이었다. 대부분 축산농가가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투자 부담과 경영 압박을 우려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와 지역 축산농가들이 자발적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고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적 지정 이후 시설 개선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자발적 개선 방식은 약 6개월 이내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해 주민 불편을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와 개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인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5명을 투입해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축사 주변 정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선다. 중기적으로는 미생물 공급 장치 설치와 노후 시설 보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축사 현대화와 개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조건부다. 지정 대상 농가 전원이 개선 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수준인 복합악취 10배 이하로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는 즉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과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시설 개선을 돕는다. 시는 올해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 10억20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한림면 농가에 맞춤형 시설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이어지는 ‘축산악취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인구 50만 이상인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미 주촌면(축사) 진영읍(공단) 부곡동(공단) 등 3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림면은 축산농가 밀집 지역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