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USTR은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조사 대상국(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다.

관보 공지문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같은 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무역법 301조 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 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전날에도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는 ‘과잉생산’ 조사와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한국시간 12일)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오늘(13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업계·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