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투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재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기관별 공조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2025년 10월 17~2026년 3월 15일)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농지 투기 등 8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관련,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의심 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한 뒤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개발이 예상되는 농지를 사들인 뒤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대차란 농지 소유자가 상대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해당 농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종료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