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동 소화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비상사태 발생 때 사망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전국의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는 98건이었다. 또 이 가운데 85.7%인 84건은 자동 소화 장치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118명 중 101명(85.6%)에 이르렀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 소방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민들은 기존 공동주택에 자동 소화 장치를 장착하면 세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대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꺼렸다.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아파트 단지 4만9810곳 가운데 자동 소화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곳은 2만4976곳(50.1%)으로 집계됐다. 세대수로 따지만 1297만4000세대 중 668만5000세대(51.6%)다. 최근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도 자동 소화 장치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 소화 장치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체 ‘자동 확산 소화기’ 등과 같은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한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장치가 작동, 소화약제를 스스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의 100분의 1 수준이며 공사도 쉽다. 이에 따라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후 주택 거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