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울 광역전략 짜야 효과”
- 박 시장 참석…與 처리 촉구

2년 만에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5면 보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과 함께 경남 울산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특별법 1차 관문인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박형준(왼쪽부터) 부산시장과 이성권 정동만 주진우 의원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부산을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전환하려는 전략은 분명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부산 단독의 글로벌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산이 주변 도시와 경쟁하는 구조가 되면 남부권 전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지방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산 허브도시 조성 방안으로 ▷메가시티 전략의 결합 ▷부경울 광역 교통과 생활권 통합 ▷혁신 산업 생태계 중심의 도시 전략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별법은 부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시도지만 ▷부산 단독 전략 ▷광역권 전략 부재 ▷균형발전 효과 제한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반드시 부산 경남 울산 광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과 우종균 동명대 경영대학장도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산의 금융도시 전략을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며, 부산 잠재력을 실제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금융기관과 전문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학장은 “여러 지역에 소규모,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 혁신을 부산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는 부산의 성장동력 확보, 국토 균형 회복, 대한민국 지속적 혁신과 번영을 위한 전략이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전북·강원 지역 특별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 국면에서 소외된 부산이 지역 발전 특별법 처리에서도 밀리면 부산 발전 동력이 현저히 약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전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국회 공청회장을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박 시장은 SNS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명부를 전달하며 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그저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공청회는 만시지탄이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시민의 꿈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별법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