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정사실화했다.

또 “(추경을 통해)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