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정부가 공금 유용, 방만 경영, 핵심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농협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 신설,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지주·자회사·지역조합 등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농협중앙회장 선출 때 조합원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한편 금품 선거 차단을 위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농협의 운영 방식도 개선, 조직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도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특히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지주·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한다. 또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 금지 원칙도 세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금품 수수 등을 뿌리뽑기 힘들다는 여론을 반영할 결과다. 대안으로는 204만 명의 조합원이 모두 참석하는 직선제,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공시 시효는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는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 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각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개편안을 마련한 뒤 6·3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추진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농협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이행 절차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농식품부도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 유용 혐의 등이 드러나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