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주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례 정비 이후에는 후속 조치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금 미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소의 매출 회복과 온라인 판로 재정비를 돕기 위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미정산 피해 업소를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 안정을 위한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시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 및 실내장식 교체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구입비를 지원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도 피해 업체를 우선 선발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정산 관련 법률 상담을 비롯해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등 분야별 1대1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403개 업소, 약 1억92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