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암3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 또 서울에서 진행된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의 49개 사업장 가운데 34개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정부는 주택 부족을 이유로 추가 후보지 찾기에 나섰다. 반면 부산의 3개 사업장은 향후 일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지방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이다. 5월 8일까지 신청받은 뒤 6월 중 후보지를 결정한다. 주민도 직접 사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개발 유형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등 3가지다.

이날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 성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보면 이때에도 인천·경기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기관이 개입, 사업성을 보완한 뒤 생활 기반시설(SOC) 구축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49곳의 대상지가 선정됐다. 또 29곳이 사업지구로 공식 지정됐으며 나머지는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업은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 지역별 사업지는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경기 8곳, 인천 3곳이다. 수도권이 45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은 부산 3곳(부산진구 부암3동 458의 4 일대·금정구 장전역 서쪽·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광주 1곳 등 4곳뿐이다. 또 사업 지구로 지정된 29곳 중 28곳(서울 21·경기 4·인천 3)이 수도권에 있다. 부암3동만이 지난 2022년 12월 지방에서는 처음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부암3동은 지구 지정 3년이 지났으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른 2곳은 사업 대상지 목록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수도권에서 9곳(서울 7·경기 1·인천 1)의 사업 승인이 난 것과 비교된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건설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부산에서의 사업 진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LH도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서울 등의 주택난 해소에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도심복합사업이 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용적률 추가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업성을 올려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에서도 도심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