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LH 감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심사 관련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해당 자료를 발견했을 때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탐색해 확보한 자료를 별개의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