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SNS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각각 600평을 매매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 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 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 보좌관과 구청장 (경력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면서 “정 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라. 정 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