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장인 충남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으로) 노후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수 있도록 2조1000억 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급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도 논의됐다.

선급금 제도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 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며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