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미국의 헤지펀드사다. 사모투자의 일종인데, 투자자에게서 모집한 자금을 유가증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다. 이들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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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이 이뤄지자 엘리엇은 2018년 7월 국제투자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총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지적하며 취소소송에 나섰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지니는 건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인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관할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3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1600억 원 수준의 배상 책임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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