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꼽히는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 없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시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는 판결서가 당사자들에게 보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이 기한일이다. 법무부와 시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 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부산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85명은 지난해 6월 국가와 시를 상대로 71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청구액 중 51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국가와 시에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951년 세워진 영화숙은 아동 50여 명을 수용하는 작은 시설이었다. 그러다 이순영 일가에게 이사회가 넘어간 뒤 대규모 시설로 커지며 영화숙과 함께 재생원을 뒀다. 시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지역 내 부랑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수용과 노역,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공익재단 설립(국제신문 19일 자 2면 보도)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재단 설립은 2024년 12월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 논의된 것으로,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 등이 착수금 일부(약 10억 원)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