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을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들어야 한다. 3개 항목 중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가입 의무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 향후 1년간 제도 도입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계도기간에는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하고자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방법, 절차 등을 교육한다. 이어 지자체는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도 도입 취지, 이행 이유, 처벌 규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법무부도 교통·의료·법률·언어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때 의무보험 가입·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보험사, 지역 농협 등도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이 중 상해보험사는 직접 가입 서류를 받으며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만7320명의 농업인이 9만210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3대 의무보험 가입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에 ‘찾아가는 설명회’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