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빠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범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