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대조 전 양산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립박물관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위한 대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물관이 정치 행위 대관 불가라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이미 승인한 행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양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는 오는 22일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양산문화원 공연장 대관 신청을 완료했다. 대관료도 납부했고 사용허가서까지 수령했다. 그러나 행사 약 2주 전인 지난 6일, 박물관장 명의로 초청 내빈 명단과 저서 사본 등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정치 행위로 판단될 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박 특임교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허가된 행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관련 조례나 허가 조건 어디에도 출판물 사본이나 내빈 명단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지정된 자료 제출 기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박물관 측은 조례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 절차라는 입장이다. 신용철 박물관장은 “문화원 운영 조례상 정치 및 종교 행위는 대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사가 단순 문화행사인지 정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료 요청은 그 판단을 위한 과정일 뿐 검열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 당시 행사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행사를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부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박물관 대관 행사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박물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관이 승인된 뒤 행정기관이 행사 성격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정치행위 여부를 개별 시설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다른 공공문화시설에서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관행적으로 열려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사전검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서 사본과 초청자 명단을 통해 정치 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검열로 해설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 측은 만약 대관이 취소될 경우 양산시장과 박물관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권 행사, 직권남용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