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를 “사익 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즉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한상의도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당 칼럼은 지난 4일자로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자료를 토대로 일부 언론은 “50% 넘는 상속세를 못 참고 부자들이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났다” “국부 유출 부추기는 징벌적 세제” 등의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칼럼은 연구를 진행한 곳이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들이 ‘대탈출’ 괴담이라는 ‘떡밥’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증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직된 기업 승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인 검토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개인 SNS인 엑스를 통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경제단체를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