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세 납부방식 다양화해야”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보다 2배 급증한 24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며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면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상속세 과세 인원도 증가 추세다. 2002년(1661명) 대비 2024년(2만1193명) 약 13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한국이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언급했다. 상속세가 과거 초부유층이 내던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2배나 뛰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 도입을 제시했다. 상장주식도 현물 납부를 허용,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