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구청 내부에 전용 쑥뜸방을 설치(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 등)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상 규명과 책임 부과를 위해서는 부산시 등 상위 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달 30일까지 북구청 내부에 설치해 이용해왔던 전용 쑥뜸방 모습. 임동우 기자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공건물인 구청에 전용 쑥뜸방을 설치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청장 등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은 물론 소속 공무원이 구청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오 구청장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사실관계 조사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청장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하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다르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구는 담당 부서 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통해 조사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건축법·형법(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지방재정법·소방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다. 북구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듯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구청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시가 바로 조사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