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 터질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부동산 정책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잘 따른 사람은 손해보고, 안 따르고 버틴 사람만 득을 보면 공정사회가 되겠나”라며 “앞으론 그런 것 절대 없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