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특례와 혜택이 천차만별이라 입법 과정에서의 혼선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려면 개별 특별법이 아닌, 전국에 공통 적용될 ‘통합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의안정보분석시스템 등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들은 ‘지방 소멸 방지’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특례 조항에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 안은 법인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한 반면, 민주당 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여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산단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축 처리와 면제 신청권 부여 등 파격적인 혜택도 담겼다. 특히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은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법안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니 지역 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여당 발의안이 광주·전남안보다 자치권과 재정 특례 면에서 미흡하다며 이를 ‘지역차별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통합 비용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 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인 점을 들어 “차라리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파편화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어렵고, 결국 입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각자도생’식 입법이 행정통합의 본질을 흐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문제는 시간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른 300여 개의 특례 조항을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하고 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특례 따내기’ 경쟁에 몰두하면 지역 형평성 논란만 커져 법안 통과도 어렵다”며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지만, 부산·경남은 타 지역보다 통합 속도가 느려 해당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