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시설물 개인적 사용 논란
- 예산 투입·업무시간 이용 의혹
- 법조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북구청사 내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온 ‘전용 쑥뜸방’(국제신문 지난 1월 30일 자 1면 보도)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은 오 구청장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해왔다. 공공청사 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부산 북구청 내에 설치돼 있던 쑥뜸 시술방(왼쪽)과 철거 후 모습. 임동우 기자

오 구청장은 약 6, 7개월 전부터 북구청 내 비어있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쑥뜸방을 설치하고 이용해온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공간에 설치했던 침대·좌욕기·환기시설 등을 모두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공시설물인 구청 내 사무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또한, 쑥뜸방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구청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오 구청장 측은 예산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쑥뜸방 이용 시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오 구청장은 업무 시간 외에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업무 시간 중에도 이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철거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오 구청장은 업자를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되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논란 이후 오 구청장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쑥뜸 이용 과정에서 사무실 장판과 벽면 등이 그을리는 등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원상 복구 계획은 없다. 오 구청장은 “해당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고만 밝혔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오 구청장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구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름)는 “구청장이 청사 내부에 사적 공간을 만들어 쑥뜸을 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치료가 필요하면 공가를 내고 병원을 다니는 게 맞다. 관공서에서 쑥뜸을 태우는 과정에서 연기와 냄새로 소속 공무원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핵심은 장비 구매 비용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청사를 개인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부절적한 처신이고, 공직 윤리의 기본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간 사용 경위와 승인 절차, 안전관리 실태를 구민에게 공개하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