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한경협 제공

경제계는 기업 경영상 판단 때문에 기소가 남발되는 형법의 배임죄를 전면 개편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2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건의서에서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이번 건의서에서 배임죄를 완전히 고치지 않고 대체 입법을 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형법 제266조 배임죄는 ‘충실의무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판례를 통해 엄격한 목적성을 요구하고 일본은 회사법 제960조 특별배임죄 역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명시했다.

경제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경제계 설명이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영판단원칙이란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이사의 의사결정 당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