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50대 A 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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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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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특수협박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 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정신병원 내 직원 및 다른 환자와 마찰을 빚어 강제 퇴원 됐고 같은 동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A 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 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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