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시의회가 최근 시행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주도 지역에너지회사 방식에 의한 공공개발’이라는 실행 대안을 내놨다.

울산시의회는 22일 ‘에너지특구 울산·AI수도 울산’의 비전 찾기 일환으로 ‘울산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나 경과됐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아직 추진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울산시의회가 지자체를 대신해 전국 처음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시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 실행을 위한 대안을 보면 이 사업을 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자본 중심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회사(시민에너지공사형)를 만들어 공공주차장의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다.

이를 통해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시민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 임대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 차이로 인해 실행모델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울산시의회가 간담회 통해 제시한 해법이 지자체를 보완·지원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체화한 적극적 의정 사례로 평가된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은 울산이 AI 수도이자 분산형 에너지 특별수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실행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의회는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 시 결의안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