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양의 장기·은밀 작전 능력은 전력 증강을 넘어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전략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억제전략은 ‘무엇을 갖출 것인가’를 넘어 ‘어떤 국가로 설 것인가’라는 비전에서 출발해야 하며, 나는 이를 ‘책임적 현실주의(Responsible Realism)’라 부르고자 한다. 힘의 냉혹함을 직시하되, 그 힘을 절제·통제·투명성으로 묶어 국민과 국제사회에 동시에 책임지는 태도다. 이때 핵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억제(Responsible Deterrence)’라는 국민서사로 재정의돼야 한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중요하지만, 국민을 방관자가 아니라 억제체계의 참여자로 함께 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은 소모된다. “더 이상 타인의 핵우산에만 기대는 방관자가 아니라, 억제의 설계와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책임 주권”이라는 언어다.
핵억제는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감당할 위험과 비용, 그리고 그 부담의 감당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고, 제도가 그 동의를 견인할 때 억제는 지속가능해진다. 그래서 ‘국민서사’는 감정동원이 아니라 책임의 근거여야 한다. 즉, 국민을 억제체계의 공동 설계자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동맹과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책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 때문에 비전은 곧바로 지표로 전환돼야 한다. 비전-지표-성과의 사슬이 없으면 구호는 공허해진다. 책임억제는 선언이 아니라 관리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와 위기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별 억제역량 목표 ▷원자력 안전·물질보안의 ‘제로 사고’ 지표 ▷비확산 레짐 참여와 투명성, 설명 책임을 제도화해 국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선동이 아니라 현실적 설득을 원한다.
그러나 책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제도를 떠받치는 것은 공동체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자부심이다. 역사는 책임과 자부심이 굳건할 때 영광이 있었고, 그것이 흔들릴 때 굴욕이 남았음을 반복해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규정하느냐다.
고구려의 수·당 백만대군 격파라는 역사는 ‘강함’ 그 자체가 아니라,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졌던 태도에 있다. 다시 말해, 힘을 갖되 그 힘을 국가 생존의 책임으로 통제했던 방식이다.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였고 ‘남북국’의 한 축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발해의 역사적 위상을 깎아내리며 서사를 선점하려 하고,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종종 침묵에 가까웠다.
이 대목에서 역사와 안보는 맞닿는다. 한 나라가 자기 역사를 타인의 규정에 맡기는 순간 안보 역시 타인의 언어에 끌려다니기 쉽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중국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그런 사대적 언어가 반복되는 한 동북공정이나 간도 문제 같은 역사·주권 쟁점에서 당당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역사적 책임의식과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국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자부심은 사실을 밀어내는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가 말했듯이 역사는 사실과 객관성을 지키며 사회의 지성과 이성을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연구 역시 학문과 증거 위에서 축적돼야 한다. 국가전략도 마찬가지다. 사실·객관·이성 위에서만 지속가능하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군은 실제 전쟁터에서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때만 국가와 군대의 이름으로 그 권위와 위엄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핵억제 역시 ‘책임’의 이름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군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투명한 전문성으로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와 공적 점검이 뒤따라야 하며, 국회·언론·전문가가 점검하고 정부는 숨기기보다 설명해야 한다.
한국형 ‘책임적 현실주의’란 역사적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힘을 갖추되 오만을 경계하고, 동맹을 중시하되 의존에 고착되지 않으며, 안전·투명·성과라는 기준으로 규율하는 억제 개념이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 ‘책임억제’로 설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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