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연이율 최대 5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취득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이른바 ‘강실장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조직인 ‘강실장 조직’에 가입해 무등록 대부업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총 3,957차례에 걸쳐 대출을 진행했으며, 최저 1203%에서 최대 5214%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 시 확보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가족 전체를 죽이겠다”거나 “직장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며 불법 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의 통솔 아래 철저한 가명 사용, 대포폰 이용, 수사 대비용 암호 설정 등 치밀한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추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 희망자로부터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과 얼굴 사진을 반드시 제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취약 계층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직의 총책인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