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판결이 중계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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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16일 오후 2시)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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