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8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2025년 노벨상을 발표하면서 노벨화학상과 생리의학상에 일본인을 각각 1명씩 선정·공포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31번째이고, 과학 관련 노벨상(물리학상 12, 화학상 9, 생리의학상 6명)은 27번째다. 학자로서 부러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본이 과학 관련 노벨상을 27명이나 받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영향이 크다. 현재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정부의 많은 규제 등으로 수동적인 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 교사 간, 교수 간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능력 향상은 뚜렷하지 않고 창의력도 결핍돼 있다. 대학 측면에서도 국내 모든 대학의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차별화와 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고교평준화로 일률적인 하향평준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재가 경쟁력인 현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서울 중심의 사교육 열풍은 주로 의대 입학이 목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과학 분야는 등한시되고 있다. 결국 과학 분야 노벨상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의사 우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 세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도입해 현 교육체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첫째,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권을 모든 학교와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현재의 고교평준화를 폐기하고 자유경쟁체제를 교육에 접목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흥행하는 사교육 시장을 그대로 중고교에 적용하듯 말이다. 또한 교육부가 주도하지 말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생존전략과 발전전략을 창조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한 뒤 그 성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

둘째, 저출산으로 향후 대학 신입생 수의 급감이 예상되므로 미리 과감한 구조조정, 즉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단점은 모두가 특색이 없고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이 유사한 단과대학과 학과, 동일한 전공, 심지어는 커리큘럼까지 대동소이하다. 더 큰 문제는 종합대의 경우 모든 전공을 다 갖춘 그야말로 ‘학과 전공 백화점’으로 운영된다. 이러니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리가 없어 노벨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전국 모든 대학의 체육학과는 한국체육대학교로, 음악 등 예술 관련 학과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교육 관련 학과는 한국교원대학교로 편입시키고, 미대는 홍익대, 상대는 연세대, 법대는 고려대, 공대는 한양대 등으로 특화해 집중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서울대는 기초과학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분야에 특화해 노벨상 중심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 이 같은 국내외 우수 인재에게는 의사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해 연구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이렇게 특화된 수도권 대학들을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학이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대학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지방대학들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전략, 즉 창조적 파괴가 절실하다. 진주의 경상대는 농업 중심 대학으로, 강원대는 산림 중심 대학으로, 부산의 부경대와 해양대는 통합해 부산해양수산대학교로, 인천대는 항공 중심 대학으로, 특히 국립대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해야 청년과 학생이 모여들어 대학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조선 K-팝 등 여러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주도에서 선진국형인 학교와 대학 주도의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명문 중고교를 육성하고, 대학별로 전문분야에 집중하게 한 뒤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노릴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질 것이라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