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정부가 최근 비위 의혹, 방만 경영, 인사 및 조직 운영 잡음, 내부 통제 장치 부족 등이 드러난 농협중앙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만든 자율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면서 강조했다. 또 “자금 흐름 같은 것을 소수 간부만 알고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과 상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3월까지 정부 합동감사체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것을 조사한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며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지금은 개인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농협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꾸려 농협 개혁과 관련된 후속 입법 조치를 하는 한편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협과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 회장이 회장 출장 중 규정 이상의 숙박비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복지 정책을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여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가공식품 원재료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평년보다 15%가 오른 쌀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보다는 8% 하락했다며 오는 22일에 국가데이터처가 쌀 소비량 통계를 집계하면 대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