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낡은 주택.

정부가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초기 사업비(용역비·운영비·총회 개최비 등) 융자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전에 비해 크게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직면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대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사업성 심사 등은 국토부가, 실제 자금 집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그러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초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데도 융자 상품의 이자율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개발했다. 우선 연 2.2%였던 이자율은 1.0%로 내린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은 추진위의 경우 2.1%에서 0.4%로, 조합의 경우 1.0%에서 0.2%로 각각 낮춘다. 이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사례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사업 예산(422억5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사업 면적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융자 한도는 추진위 10억~15억 원, 조합 30억~60억 원이다.

새 상품의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https://enhuf.molit.go.kr/fur/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등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을 비롯한 대구, 울산, 경남북의 추진위·조합과 관련된 사안은 남부기금센터(051-790-3059)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1년 한시 특판 상품 출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