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이를 단죄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180일 간의 수사를 이끈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6개월가량 수사기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복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다.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