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산시청 로비에서 ‘2025 하반기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25일 발표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 작성했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약 4.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도입 이후 약 1.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화 이전부터 이미 지역 인재를 상당한 비율로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이 실제 채용 구조에 미친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나 자격증 등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 경쟁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비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인재까지 지원자가 늘어나 전반적인 경쟁률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제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