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재활용 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앞으로는 배를 만들 때부터 폐선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해양 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24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어선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정’(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를 지난 23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선박재활용협약에는 29번째, 케이프타운협정에는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됐다.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체계적 관리, 선박 재활용 때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이 협약은 올해 6월 26일 발효됐으며 신규 가입국은 서류를 기탁한 날 이후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ｔ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케이프타운협정은 24ｍ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이다.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지만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협정 가입이 향후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 협정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될 뿐 아니라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협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국내 법령(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