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재임용된 대학교수와 대학 사이 연봉 규정 적용 문제로 다툼이 법정까지 번졌다.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학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민사 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A 학교 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교수 두 명에게 약 3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B, C 교수는 2002년과 2003년 대학에 최초 임용된 뒤 두 차례 재임용됐다. 기본급 산정 규정 적용을 두고 교수들은 과거 규정을 대학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B, C 교수는 재임용은 신규 고용 계약이 아니라 형식적인 계약으로 연쇄적인 노동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개정된 보수 규정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연봉제 규정을 무효로 봤다. 교수들과 대학 사이 연쇄적 근로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새로운 임금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 교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대학이 새로운 규정 적용을 우선하는 원칙을 지녔지만 절차적 흠결이 있어 이 사건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B, C 교수가 손해를 본 임금 차액분을 줘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에서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동종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