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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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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를 막기 위해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이른바 ‘PM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고가 무면허 미성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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