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쿠팡이 절차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우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후 법적 판단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은 탈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 중이며, 쿠팡 측에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추가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용약관 38조 8항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