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3970대를 회복한 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코스닥시장 내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0.0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증권거래세율 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선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에서는 기존 0.15%에서 0.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세형평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감액배당의 과세범위 합리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