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조직적인 허위 증언 계획을 세워 실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두 달간 사법질서 방해사범 실태 집중 점검 결과 7개 사건에서 이들의 계획적 위증교사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한 법무법인 사무장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지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음주 측정 직전 집에서 추가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로 지인과 공모했다. 그는 당시 동석자들에게도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검찰은 위증 즉시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또 112 신고기록과 CCTV 시간 분석 등을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특수강도 사건으로 수감시설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던 이에게 ‘당시 내가 들었던 것은 식칼이 아닌 빵칼이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해당 인물은 부탁대로 위증했다.

이밖에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자신에게 마약을 준 이의 사건에서 “마약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위증한 사안, 보험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엔진을 고의로 파손해 보험금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척 허위 증언한 사안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