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계단식 규제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기업 규모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독점을 규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미국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성장페널티(Growth Penalty) 구조”라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주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법령상 대기업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진다.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회사법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 상시적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뉴욕주 회사법 등은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해 별도 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김영주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다”면서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하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시켜 기업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