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한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일감을 제공한 혐의로 5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우미 린 홈페이지 초기 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을 우미 계열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 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 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 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 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 원 ▷전승건설 33억7000만 원 ▷명일건설 7억900만 원 ▷청진건설 7300만 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 원 ▷명상건설 39억51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7년부터 자사가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했다. 그러자 우미는 우회로를 뚫은 것이다.

조사 결과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본부는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이같은 행위에 따라 지원 객체인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천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다.

이들은 결국 본부의 의도대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은 셈이다.

다만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 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