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도 운영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은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정보의 흐름이 이어지는 연결망을 의미한다.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사회 등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21년 중국발 ‘요소 공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와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000억 원 수준에서 2040년까지 21조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급망기금 활용해 대출·보증 지원

이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부는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서는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37억 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