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법원장은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구속취소 사건이 33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어 결정문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건을 두고 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