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경사도 완화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김해시의원들이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단은 15일 개의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국민의힘 이철훈 김해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면서다. 개정안은 경남도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춰 개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7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과 같은 당 김해시의원들과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공장입지를 늘리기 위해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산을 깎아 공장 짓자’는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난개발이 아니라 노후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3년 송은복 시장 시절 경사도를 완화하면서 난개발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오명이 높았다“면서 ”2010년 민주당 김맹곤 시장이 11도로 완화했지만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완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도 개발 가용부지(12.7㎢)가 많아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김해시 ‘경사도 기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행 기준만으로도 향후 100년 이상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해 추가 완화 필요가 없다고 결론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특혜 조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경사도 완화 조례를 감행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