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DSR에 추가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또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